(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에 대한 인식은 두 기업집단의 급여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양극화의 진원지는 대기업의 고용제한이라고 진단했다.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30일 발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한 해석'이란 보고서에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의 임금상승이 중소기업의 임금상승에 비해서 더 높아지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유포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도 여기에서 연유한다"고 평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평균 1인당 급여 증가율은 외환위기 전인 지난 1990년에서 1997년 사이에 각각 14.1%와 13.8%를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각각 7.8%와 6.3%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임금은 중소기업에 비해 1990년 1.48배에서 1997년 1.50배로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2009년에는 1.89%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고생산성-고임금'이 정착된 반면 중소기업은 '저생산성-저임금'이 고착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대기업의 생산성 증가는 종사자 수의 감소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자본집약적 생산을 강화한 것이 대기업의 고용감축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1인당 유형고정자산 증가가 대기업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기업의 고용감축은 치열한 경쟁에 노출된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의 경쟁제한적 구조 때문이라고 추정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대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이용해 높은 생산성과 고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업 간 분업조직을 조정하고,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불완전한 노동시장 개혁이 대기업의 제한적 고용을 통해 높은 생산성과 임금을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시장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경로 확대, 대기업 노동시장의 왜곡 시정, 각종 규제의 재검토,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대응이 아닌 중소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재 또는 공공재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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