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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준금리 운용과 별도로 변경된 지급준비제도와 새롭게 도입된 유동성 조절대책 등의 활용도 앞으로 통화정책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2일신년사에 이런 고민들을반영해 발표했다.
▲물가와 전쟁은 진행형= 김총재는 이날신년사에서 "올해에는 특히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각별하게 유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작년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상이 공급 측면의 요인에 의거했고 올해엔 그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아직 높게 유지되는 만큼 물가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작년 말 의결한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통화신용정책은 물가 안정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하고 "금융.경제의 상황 변화 및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작년 소비자물가가 연간으로 4.0% 올라 물가목표 허용치 상단에 머물렀으나, 결국 4%가 아니라 3%가 한은의 물가 목표라는 뜻이다.
금통위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북한 관련 영향,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등의 전개방향과 파급영향을 고려하겠다"면서도 "금융완화 기조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경제 불균형 발생 가능성 등에도 유의하겠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외적인 불확실성 등으로 유연함이 필요하겠지만, 대외적인 경제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지만 않는다면 그동안 저금리 기조를 일정부분 해결하고 물가안정을 다지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2일 신년 '특별 국정연설'에서 "정부는 새해 경제 분야 국정목표를 서민생활 안정에 뒀다"며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물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과 조화..새로운 수단의 활용= 물가안정목표에 더해 한은이 새로운 목표로 부여받은 금융안정도 향후 통화정책 정책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총재는 신년사에서 향후 과제로 금융안정을 가장 먼저 뽑았다. 그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새로운 책무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금융안정 정책의 내용과 범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김 총재가 물가안정보다 금융안정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해석하긴 곤란하다. 한은에 부여된 새로운 위상과 변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총재도 "새로이 추가된 금융안정 책무 때문에 물가안정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이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을 찾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이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통위도 연간 통화정책 방향을 통해서 한은법 개정 등으로 변경되거나 새로 도입된 제도의 조기정착 또는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수단으로서 지급준비제도의 활용과 운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아닌 수단을 통해서 유동성을 원활하게 조절할 방안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금통위도 "새로 도입된 증권 대차제도를 조기 정착시킴으로써 유동성 조절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필요시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일중 유동성 공급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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