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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에 한계…재정건전성에 중점 둬야
-동반성장 위해서 중소기업 집중육성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최환웅 기자 = 통화정책 부문에서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하 이사장)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고환율정책을 편 것은 잘못이며, 이명박 정권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정운찬 이사장은이러한 문제점을 고쳐보고자 국무총리로 이명박 정부에 들어갔지만 외부적으로 이런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또 유럽 재정위기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한국경제가 과거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앞으로도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둔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속적인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와 동반성장위원장을 역임한 정운찬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구로디지털단지의 동반성장연구소 집무실에서 연합인포맥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정 이사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수출을 위해서 고환율을 끌고 간 것은 맞고, 이것이 성공한 측면도 있다"며 "그러나 위기에서 벗어났으면 빨리 환율을 정상화해야 하는데 늦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환율로 수출기업은 신나지만, 일반인은 수입물가 올라 손해"라며 "장기간에 걸쳐 고환율정책을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로 인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대기업이 잘되는 것과 중소기업이 잘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 대기업은 성장과 고용의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다"면서 "성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수확대에 집중해야 하고, 중소기업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와 이에 따른 갑을관계로 한국경제 생태계의 선순환구조가 폐쇄된 만큼, 과거 개발시대에 국가가 수출대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했던 것처럼 국가가 주도적으로 중소기업을 '인큐베이트'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도 몹시 어렵게 될 것이고 유럽이 힘들어지며 한국도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우리 경제와 서민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경제정책기조에 대해서는 그는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가부채뿐 아니라 공기업과 지방정부 부채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반면 금융정책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면서도 지금까지 한은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정 이사장은 "매우 늦은 감이 있다. 그러면서도 또 선거철이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식 접근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사후적인 재벌개혁으로, 현상의 불공정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공정거래를 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뉴욕 양키스와 아마추어야구단을 서로 경기하도록 해놓고 공정하게 심판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진정성은 있으나 여기서 그친다"며 "경제적인 약자를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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