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경영계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결정에 경영권 침해 및 시장교란을 우려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높은 지분율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경총은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기업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된다"며 "향후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는 수탁자 책임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이어 "앞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코드 도입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이행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총은 "정부·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며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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