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PD(국고채 전문딜러)사 지원정책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 데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이 경제민주화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에 기대 재정부가 삼성증권 등 PD사로 참여하는 유력 금융기관에 임의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PD 지원 정책을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여유자금을 기준금리보다 50% 낮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PD사들에게 3년간 최소 384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정부 내 어떤 기금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도, 재정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정부 정책의 실패를 꼼수를 통해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금융기관별로 삼성증권이 지난 3년간 최소 5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의 13.1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40억원, 동양증권은 38억원, JP모건은 28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 현대증권 27억원, 우리투자증권 22억원, SK증권 20억원, 대우증권 19억원, 신한금융투자 19억원, 하나은행 18억원, 한화투자증권 13억원, SC은행 13억원 등의 규모로 금융기관에 지원된 것으로 각각 추정됐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PD금융지원은 딜러간 경쟁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이라며 "경쟁을 통해 낙찰금리가 1bp만 내려가도 연간 400억원의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또 "PD사는 국고채 인수ㆍ호가조성 의무ㆍ유통 의무ㆍ10년선물 거래 의무ㆍ보유 의무ㆍ조기상환 의무 등을 지고있다"며 "장내거래 및 RP거래 활성화, 신상품 조기 정착, 외국인 투자 변동성에 대한 대응 등 정책목적 달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다만, "국채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지원대상 및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채시장 활성화 수준 등을 감안해 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98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도입된 PD 금융지원은 2007년 1월까지 운영됐다가 금융위기 이후 국채발행 물량이 늘어나며 2009년 다시 도입됐다. 이후 국채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지원대상은 2009년 20개사에서 2010년 15개사, 2011년 5개사로 축소됐고, 월평균 지원규모 역시 2009년 1조2천억원에서 2012년 4천억원으로 감소했다.

PD사로 참가하고 있는 국내 은행권의 한 딜러는 "PD 의무를 수행하려면 관련 인건비만 해도 만만치 않다"며 "인수의무 때문에 시장 방향에 맞지 않게 입찰에 참여해 인수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고, 정부정책 등 이것저것 신경쓸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라면 PD를 맡아야 한다는 시선도 있고, 또 당국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참여하는 것이지 금전적으로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PD사인 증권사의 한 딜러는 "일부 PD사의 경우, 의무 수행에 따른 손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상한선을 미리 정해놓는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PD사가 아닌 국내 은행의 한 딜러는 "PD사가 되면 거래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다"며 "PD사라는 점이 클라이언트 유치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한편, PD사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여유자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넓게 해석해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지원 뿐만아니라 PD제도 등 국채유통시장 전반에 대한 법체계 정비가 미진한 상황"이라며 "국채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고채전문 딜러 금융 기관별 지원 규모(2009~ 2012.08)>

(단위: 천원. 자료: 홍종학 의원실)

금융기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지원금리 차이
에 의한 지원 추정액		배분율
삼성증권 5,058,752 13.14%
한국투자증권 4,029,388 10.48%
동양증권 3,781,101 9.83%
JP모건체이스 2,778,935 7.23%
기업은행 2,728,324 7.09%
현대증권 2,670,707 6.95%
우리투자증권 2,161,931 5.63%
SK증권2,015,790 5.26%
대우증권 1,898,277 4.94%
신한금융투자 1,863,566 4.85%
하나은행 1,794,064 4.66%
한화투자증권 1,326,337 3.45%
SC은행1,286,920 3.34%
교보증권 977,5872.54%
산업은행 923,3902.41%
국민은행 852,6972.22%
대신증권 841,0652.19%
동부증권 470,6031.22%
농협은행 465,5021.22%
파리은행 433,8471.14%
신한은행 19,5810.07%
ING은행44,2790.11%
합계 38,422,64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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