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복지지출의 확대 여부를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복지지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과 '장기 재정전망 결과와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졌다.

신 차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진국들과 달리 건전한 재정상태를 발판삼아 비교적 선방했다"며 "빠른 인구 고령화와 복지 확대 등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미래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견실한 장기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미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대응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재정악화와 장기불황을 경험하는 다른 선진국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도 방심하면 재정이 부실해지는 것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이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기후변화와 에너지수급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교자채신(敎子採薪)'의 자세로 지금부터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자채신은 자식에게 땔 나라를 캐오는 법을 가르치라는 의미다. 결국, 기후변화나 에너지수급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단기적인 대응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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