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기획재정부는 장기 국채선물시장을 활성화하고 국채 유통시장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물가연동 국고채 시장을 육성하고, 원금이자분리채권 및 국고채 ETF 등 국채연계 상품 및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금융연구원의 '국채시장 발전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9월 신규 발행된 30년 만기 국고채 등 초장기 채권 시장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장기 선물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10년 선물 거래량은 3년 선물 거래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단기 국채선물 시장 위주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장기 현ㆍ선물 시장의 선순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채법 등 국고채 시장과 관련된 법령에 국채 유통시장에 대한 규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채법은 국채 발행제도와 이자율 등 사무처리 규정 중심인데, 국고채 전문딜러에 대한 규정ㆍ유동성 제고를 위한 유인 제공ㆍ불공정 거래 적발 및 감시 등 유통시장 관련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물가연동 국고채에 대해서는 명목 국고채에 비해 최소한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 만큼의 정부 차입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 등 통화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국채 활용도를 높이고 수요기반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금이자분리채권과 국고채 ETF, 국채RP 등 다양한 관련 상품을 개발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사전점검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외국인 채권투자는 국내 외화운용과 은행간 외화거래 등과 복잡하게 연계돼 한 부분의 충격이 쉽게 전이될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의 국채 투자수요가 늘어나면 채권금리 하락을 유발해 국내 통화ㆍ거시정책의 영향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채권투자와 외화대출, 선물환 거래, 국내은행 외화조달 경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연기금과 개인 등 국내 채권시장 수요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한편 보고서는국채시장 발전에 따라 응찰률 제고 및 발행금리 하락 등의 효과로 연간 400억원에서 1천680억원 정도의 조달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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