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수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2008년 이후 수은의 잠재부실여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은에 여신건전성 악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총여신 증가율이 지난 2008년 대비 올 6월 말까지 13.4%이고 총대출 증가율이 61%에 불가하다"면서 "그럼에도 고정이하 여신이 같은 기간에 1천979억원에서 5천7억원으로 153% 증가했으며, 연체금액은 1천148억원에서 3천450억원으로 무려 201%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기간에 금융회사의 부실대출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과 연체비율도 각각 0.3%p와 0.4%p 급등했다"면서 "특히 중점관리기업의 총여신과 부실징후기업 총여신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중점관리기업 여신이 2008년 6천954억원에서 올해 6월 3조9천713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증가율이 471%에 달하고, 특히 회생가능성이 저조한 기업에 대한 여신은 719%나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도 "요주의 여신이 2008년 6천896억원에서 올해 9월 현재 5조691억원으로 5년 사이에 4조원 급증했다"며 "그중에서 82%가 선박금융 여신이고 선박금융 요주의 여신의 99.6%가 4개 조선사에 몰려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조선 산업, 소수 몇 개 기업에 요주의 여신이 몰려 있어 한 곳이라도 부실화되면 수은의 건전성에 큰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조선업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만약을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수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26.39%로, 절대적인 비중이 높지 않은 데다 추세도 하향화되고 있다"며 "수은은 대기업에 지원된 대출자금의 40%가 중소기업에 다시 지원된다고 주장하나, 대출금 전체의 40%가 아니라 선박.플랜트 수출거래 중에서 국산 기자재 비용의 40%가 중소기업에 전달되는 데 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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