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캐어스 법안
[시사금융용어] 캐어스 법안
  • 승인 2020.04.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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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어스 법안(CARES·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은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 긴급자금을 공급하고자 캐어스 법안을 발효시켰다. 지원 규모는 2조2천억달러(약 2천700조원)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꼽힌다.

캐어스 법안은 소상공인 신규대출 지원에 3천490억달러, 기업대출·대출 보증에 5천억달러, 현금 지급 프로그램에 2천900달러 등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실업급여와 의료장비가 필요한 병원에 대한 지원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500명 이하 직원을 둔 사업체는 2년 동안 최대 1천만 달러까지 빌릴 수 있다. 해당 대출은 연방 정부가 보증하고 담보가 필요 없다. 기업이 기존 고용을 유지하고 재고용에 나설 경우 급여 지급에 쓰는 돈은 탕감된다.

현금 지급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총소득 7만5천달러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천200달러(약 147만원)를 지급한다. 7만5천달러 이상 9만9천달러 이하 개인에게는 1천200달러에서 일정 비율로 줄어든 금액이 지급된다. 미국 국세청(IRS)은 2018~2019년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수집한 은행 예금 정보를 이용해 수표를 발행할 예정이다.

캐어스 법안의 규모는 미국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3%에 이른다. 앞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예산으로 83억 달러가 배정됐고, 확진자 지원안 규모도 1천5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정책금융부 송하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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