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연금 보험료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증세도 필요하다는 연금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21일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전영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재원 확보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보다 낮추기는 어렵다며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나 세금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기계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현재 세대의 회계가 미래 세대보다 작으며 미래 시점에 순조세 부담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제도는 순조세 부담의 심각한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다른 선진국처럼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 당해 보험료를 걷어 당해 수급자에게 지급할 경우 고갈 시기 연금보험료율이 35% 수준까지 급증하게 된다며 오히려 부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연금 고갈 시점으로 예상되는 2060년부터 재정 운영방식이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이 30% 이상으로 상향돼야 한다"며 올해 연금 보험료율을 올린다 해도 현재보다 두 배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높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만약 올해 증세를 한다면 현행 조세 수입의 10%를 초과하는 수준의 추가 수입이 확보돼야 한다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수준의 두 배를 초과하도록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부가가치세는 자원 배분 왜곡이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작고 세율 인상 여력이 충분한 데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 관점에서 세 부담이 근로 계층에 집중되는 소득세보다는 부유한 고령층도 함께 부담하는 부가세 세율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일반재정이 공적연금 재정에 투입되면 될수록 정치적 의사 결정에 따라 연금 고유의 목적이 아닌 다른 정책적 목적으로 기금이 사용될 수 있고 공적연금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는 의사 결정이 더 쉽게 나올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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