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유로존의 역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재정부는 25일 발간한 '글로벌 정책 리뷰:유로존 불균형 관련 G20 논의동향' 보고서에서 "재정통합 강화와 유동성 공급확대 등으로 적극 대응하면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으나 역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은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재정위기국이 긴축재정과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유럽연합(EU)도 자체적으로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초기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또 "유로존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기관에서 제시되지만, 아직 구체화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논의는 단일 통화권 내 국가들의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는 현실적 방안 마련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유로존에서 추진될 향후 논의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우선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고안을 통해 내부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임금의 물가연동제를 폐지, 공공부문 임금인상 제한 혹은 하향조정 등을 통해 임금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시장개방이나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내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또 단일통화 사용에 따른 개별 국가의 조절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에서 세금조정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근로소득세 등 노동에 대한 세금 인하로 노동비용을 줄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부가세 인상으로 세수를 유지하고 수입재 가격을 높여 수입을 억제한다는 개념이다.

세금조정은 그리스 등과 같이 환율조정이 불가한 유로존 내 경쟁력 취약국들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수단을 쓸 경우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점 등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재정부는 "이러한 정책노력들이 추진돼도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구조개혁의 이행과정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며 효과가 발생하려면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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