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물류서비스 산업 육성에 나선다. 물류 분야에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2만2천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현재 92조원 수준의 물류산업 매출을 2017년까지 135조원까지 성장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물류시설

앞으로 물류단지는 지역 수요를 반영해 확대 공급된다.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면적을 제한해왔던 '물류단지 총량제'를 지난 6월 폐지하고 신규 물류단지 수요 검증에 나섰던 국토부는 이미 경기·전북·경남·경북 등지에 물류단지 추가 공급을 위한 수요 검증에 나섰다.

주요거점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택배 배송센터 등 물류시설도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 옥천 휴게소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17년부터 기흥, 송산포도, 동김해, 화도JTC 휴게소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로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그간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에선 역내 사용·소비 목적으로 반입신고한 경우만 부가가치 세율을 '0'으로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비거주자나 해외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물품을 사서 FTZ내 글로벌 배송센터로 반입할 때에도 면제한다.

인천공항 배후단지 2단계 55만㎡의 용도지역도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화물 KTX 열차 개발을 통해 2020년엔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KTX 운행 시 화물차로 4시간 이상 걸리는 '구미산단-인천공항' 구간 수송시간이 약 2시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 물류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물류기업 육성과 전문 물류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이뤄진다.

정부가 인증한 종합물류기업에 공공조달 입찰 가점을 주는가 하면, 물류기업의 공급망 관리(SCM)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문교육 과정도 설치한다. 또 내년부턴 물류산업을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과 같은 '전략산업'에 포함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철도 수송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과적 단속 대상인 4.5톤 이상 화물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지나는 차로에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0~33량 규모의 화물열차를 39량 이상 대량 수송이 가능하도록 철도역 시설 개량도 이뤄진다.

또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 사이 자동차 부품에 한정해 운행 중인 트럭페리 사업도 한·중·일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수송화물과 운행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택배산업 분야는 올해 안으로 1만2천대 가량 증차해 영업용 차량이 부족해 자가용 차량으로 대체해왔던 것을 해결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택배업체 서비스 평가 결과를 증차와 연계해 평가 우수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품질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교통·물류 분야 특성상 하나만 건드리면 다른 쪽으로 연쇄적인 작용을 낳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물류산업 육성 대책의 성격을 설명하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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