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조세 정상화로 5년간 16조 재원마련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대기업 증세 등 조세 정상화로 5년간 16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를 보면 과세표준 3억 원~5억 원 구간과, 5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 세수가 오는 2018∼2022년 총 4조8천407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표 2천억 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면 같은 기간 10조8천600억 원의 법인세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현재 과표 5억 원 이상 구간의 소득세율을 42%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과표 3~5억 원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 38%도 40%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다.

과표 2천억 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도 현행 22%에서 25%로 올릴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세금의 본래 목적인 누진제적 정신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정상화가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만드는 사회통합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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