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키코사태 재수사해야…대표적 금융적폐"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문을 일으켰던 '키코(KIKO) 사태'를 재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 여당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키코 사태야말로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사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수많은 중소기업이 잘못된 환 헤지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대부분의 기업이 폐업하거나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중에 있다"며 "다른 나라는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했는데 우리 검찰은 키코 판매 은행을 무혐의 처분해 은행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아직도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키코 관련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은 민사 소송"이라며 "사기는 형사 재판인 만큼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키코 수수료가 없다고 말한 것이 금리 0.2%가 수수료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 부분은 법무 당국이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