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재정과 세제, 정책금융지원 등 국정운영 체계 전반이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자리 정책 로드맵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의 10대 중점과제로 마련됐다.

10대 중점과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와 보상 등 전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재정과 세제는 물론 정책금융 및 조달, 인허가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우선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고용영향평가가 강화된다.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고용유발 효과 등 일자리 지표의 배점 비중이 커진다.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 기업을 선정할 때도 일자리 비중이 확대된다.

법률의 제정과 개정 시에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부정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세정도 일자리 중심으로 바뀐다.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일자리 질을 향상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지원이 강화된다.

조세감면 제도를 신설하거나 일몰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실시하는 조세감면 평가에도 고용영향평가가 도입된다.

정책금융지원도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집중된다. 수출입은행은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 금융상품을 신규 도입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도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경영평가 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 평가도 대폭 강화된다.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일자리 효과가 높은 신성장 부문 지원을 추가해 확대된다.

이밖에 공공조달과 각종 사업이나 사업자 인허가 시에도 일자리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 사용 비중에 따라 가·감점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혜택이 가게 평가 체계가 개편된다.

정부나 지자체의 위탁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을 평가에 반영한다.

이 밖에 정부부처 업무평가에서 일자리 정책 관련 평가 비중을 늘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일자리 항목을 신설해 반영하는 등 기관평가 체계도 일자리 중심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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