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2금융권, 잇단 규제로 부담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정부가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 전 금융권 적용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신 DTI가 내년부터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약이 커진 데다, 연체금리의 하향 조정 등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도 속속 도입되기 때문이다.

2금융권 관계자들은 다만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일선 회사의 건전성 관리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新 DTI 2금융권도 전면 시행…풍선효과 억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24일 신 DTI의 내년 전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신 DTI는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해 주담대 대출 가능 액수를 줄이는 방안이다.

주담대를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기존에는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대출 이자만 상환 금액으로 계산했지만, 신 DTI에서는 기존 대출의 원리금도 모두 반영된다.

정부는 이 방안을 은행은 물론 상호금융과 보험, 여전사 등 2금융권에도 동시에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권 대출 억제가 2금융권 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당초 오는 2019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내년 하반기 은행권에 우선 도입하고 향후 2금융권으로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여 충당금 부담을 높이는 등 자본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2금융권에서는 주담대 영업이 활발했던 상호금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겠지만, 앞으로 주담대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출 영업 감소에 따른 자산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미 가계대출 비중이 줄고 있지만,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는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2금융권에도 은행에서 시행했던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정책 모기지가 도입되는 점은 부채의 질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우선 5천억 원의 장기·고정금리 전환 정책 모기지를 지원하고 향후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2금융권 부담은 증가

정부는 또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외 통화정책의 전환으로 향후 시중금리의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험 요인을 선제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주로 서민 금융을 취급하는 2금융권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시장의 대출금리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대부업 법정최고금리는 내년 24%로 내린 이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한다.

또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도 저축은행과 카드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3~5%로 인하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사 등 관련 업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연체 기간에 따라 가산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서민층의 2금융권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업계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금리가 인하되는 데다 연체금리도 인하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금리를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의 건전성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장 수익성의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관계자도 "서민 금융 지원을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촘촘한 규제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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