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내년도 세수가 예산안보다 최대 23조 원 많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를 국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13일 내놓은 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국세수입 실적 대비 월별 진도율을 고려하면 금년도 국세수입은 약 26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했던 올해 국세수입액(251조1천억 원)보다 약 18조 원 많은 규모다.

추 의원은 "심지어 국회가 지난 6일 처리한 내년 세입예산(268조1천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라며 "결과적으로 내년도 세수 목표를 올해 말에 이미 달성하게 되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렇게 전망된 올해 국세수입액에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명목 경제성장률(4.5%)과 지난 2년간 평균 국세탄성치(1.79)를 적용하면, 국세수입 전망은 내년도 세입예산보다 무려 22조9천억 원 많은 최대 291조 원까지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의 국세탄성치를 적용할 경우도 세입 예산안보다 15조 원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 의원은 "내년에도 약 20조 원 내외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라며 "정부가 해마다 반복되는 추경예산 편성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정부가 국채상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예산 편성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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