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카드소액 결제 가맹점 수수료↓…대형 가맹점 ↑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오는 7월부터 편의점과 소형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는 반면 대형마트 등 고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는 인상된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당국은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규정상 결제 건수당 100원 수준으로 반영된 밴(VAN) 수수료를 정률제로 개편하면서 소액 다결제 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추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올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밴사에 지급하는 밴 수수료는 과거 정액제에서 현재는 순차적으로 정률제로 변경되는 중이다.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규정에는 정액제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이미 정률제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여건을 규정에도 반영하는 것"이라며 "수수료 산정 기준이 변화되면서 소액 다결제 가맹점의 수수료는 인하되고 대형 가맹점 수수료는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편의점과 소규모 슈퍼마켓, 빵집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고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아진다.

이 경우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의 범위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사에도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런 방안은 오는 7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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