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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카드사 영세·중소사업자 대상 폭리…대수술"
    오진우 기자  |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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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1.11  16: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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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영세 및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수수료 추가 인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우 대표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 가맹점 매출액의 상향 조정 필요성도 거론했다.

    우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카드 수수료 체제는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대표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1.5%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대형유통매장인 코스트코의 삼성카드 수수료율은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반해 카드사들 영세 및 중소 가맹점들에 대한 차별은 심각하다"며 "지난해 상인단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세 및 중소사업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2.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수수료율 차별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조달비용과 대손 비용이 전혀 없는 체크카드 역시 해외 주요 국가 수수료율이 평균 0.47%인데 반해 국내는 약 70%의 사업자가 1.6%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해 카드사는 사실상 이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대표는 "불공정한 수수료율 체계 속에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7년 연속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무려 12조 원을 돌파했다"며 "수수료율조차 재벌 가맹점에는 한없이 관대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현행 체계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올 7월부터 영세 및 중소 가맹점 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 산정방식 개선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며 "다만 어제 금융위 안에 빠진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편의점 매출규모가 2014년 기준으로 5억 원을 넘은 것처럼, 대부분의 중소 가맹점의 매출액이 5억 원에서 20억 원 구간에 밀집해 있다"며 "그런데도 우대수수료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정한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거래를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정협의 과정에서 인하 대상과 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jw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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