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은 올해 한국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가 6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오석태 SG 이코노미스트는 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추경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3% 정도일 것이라며 이같이 예측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끝내 성장 우려에 대응해 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대부분 국고채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가 대부분 지방 정부에 이전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세계잉여가 10조7천억원이지만 10조5천억원이 지방 정부로, 1천억원은 채무 상환에 쓰여 약 1천억원만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란 게 그의 견해다.

실제로 지난 2일 정부는 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10조7천억원, 특별회계 2조5천억원 등 총 13조2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 중 10조5천292억원은 지방교부세 정산에, 385억원은 공적자금 상환에, 269억원은 채무상환에 활용되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세입 이입액은 629억원 수준이다.

이어 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38.6%로 예상됐으나 이보다 낮은 38.2%로 집계됐다며 올해 예산안에 비춰봤을 때 부채 비율이 39.4%로 상향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채가 상당한 규모로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얘기라면서도 정치권이 부채 확대를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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