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의 재정 긴축론…예산안 건전성 방점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29[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꾸준하게 강조했던 재정긴축에 대한 의지가 예산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5.2% 늘었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 대비로는 6.0%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환했다면서, 예산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긴축으로 사실상 선회했다는 설명으로, 이는 재정 운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 부합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우려를 드러내며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당시 SNS를 통해 "부채 총량 증가와 함께 빠른 부채 증가 속도가 심각한 문제다. 재정 준칙을 시행하자마자 심각한 재정 긴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위기가 지나가면 재정지출을 줄여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5월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해 대규모 추경을 결정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재정 긴축론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초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3高)' 현상을 거론하며 정부가 재정을 긴축할 때라고 밝혔다.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재정 긴축은 공공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지출구조조정 등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4조원 수준의 지출이 재구조화됐고 그 과정에서 민간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공공부문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재정 긴축기조로 장기적으로는 적자를 줄이고 국가채무비율 증가세도 늦춘다.

정부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오는 2026년까지 2.2%로 낮추고 국가채무비율은 52.2%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는 기존 계획 대비로 재정 건전성의 향상에 중심을 둔 목표치다.

다만, 정부는 건전재정으로의 기조전환에도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면밀히 살펴 거르면서도 필요한 지출은 적극적으로 집행한다는 얘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예산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나랏빚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 1천조에 육박한다. 물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가 긴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서민과 어려운 분들, 미래를 위한 투자 등을 위해 돈을 쓸 때는 확실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 하는 추경호 부총리(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30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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