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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위기 수출로 돌파해야…해외 수주 500억弗 프로젝트 가동"
"노동·교육·연금 개혁 못 미뤄…노동 개혁으로 경제 성장 견인"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제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TV 생방송을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이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복합 위기는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수주 500억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노동 개혁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면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고등 교육의 권한을 지역으로 넘기고 지역 산업과 연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역시 중요하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부연했다.
혁신을 통한 신기술, 신산업 발굴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 이루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고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30조원 시대도 열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이 산업 경쟁력을 튼튼하게 할 것"이라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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