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통신경쟁 촉진 특단대책 마련…요금 세분화해 부담 경감"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신 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런 지시를 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통신을 필수재로 활용하는데 2001년 이후 통신 3사 중심의 과점 구조가 유지됐고 최근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도 정체됐다"며 "통신 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해법으로 경쟁 촉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의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간별, 계층별, 기간별 요금제의 다양화를 통해 요금 부담을 줄이고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투자 유치 지원, 주파수 이용 부담 완화, 통신망 구축 지원,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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