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온다예 기자 = 최근 은행권의 '공공성' 이슈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과 주주환원정책은 상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해외투자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독당국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선다면 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분을 보유 중인 주요 시중은행에 보다 최대실적 등을 고려해 보다 확대된 수준의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배당확대와 과도한 성과급 지급 등의 '돈잔치'를 하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면서 향후 주주환원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 원장은 "은행의 경우 적정한 자기자본 비율이 산출되고 감독당국이 원하는 정도 수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반영한 충당금이 설정된다는 전제 하에 그걸 넘어서는 부분의 잉여액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적절한 처분을 구하면 될 것이라는 일반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금융시장의 불확설성을 고려해 당국이 원하는 수준의 충당금을 쌓을 경우 금융사들의 배당에도 자율성이 생기는 만큼, 주주환원정책이 행동주의펀드 등의 이해관계와도 크게 동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이날도 은행권의 기존 영업행태와 관련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은행은 해당 리스크를 모두 고객에게 전가하면서 적정한 이윤을 계속 보장을 받지만 고객들 입장에서는 상품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며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조금더 고위험 고금리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도 있고, 상품들을 결합해 다양한 형태로 내놓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결국 리스크를 지지 않더라도 적정 수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가 이러한 현상의 직접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금융사들의 지배구조에 '관치'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에 회장이 된 어떤 사람도 저와는 개인적인 관련이 없다"며 "이는 다만 시스템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친 비유를 들자면 상점을 지켜줄 종업원을 구하는 상황에서 종업원이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며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리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최소한 그 정도의 고려는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노조 추천 사외이사에 대해선 "지금 바로 도입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는 그 큰 틀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조금 신중한 생각은 있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최근 현상들은 업권간 다양한 형태의 공동 투자 내지는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통해서 대주단의 구성들이 다양해진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관리 시스템이 정비가 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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