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무리한 과세로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

성실납세 약속 세리머니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성실납세를 약속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덕한 (주)쌍곰 대표(금탑산업훈장), 윤석열 대통령, 황창연 (주)국보디자인 대표(은탑산업훈장). 2023.3.3 [e-mail]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재정이 어려워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금을 국가 기능과 약자복지,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쓰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치안·사법·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세금을 쓰겠다"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데 귀한 세금을 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세금을 쓰겠다"며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태식 관세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국세·관세 공무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만이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분들께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568명이 포상을 받았고, 8개 기업이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기아와 미래에셋증권, 금호석유화학, 한국투자증권, 금호피앤비화학, SK엔무브, 에코프로이노베이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등이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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