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적절히 펼치고 있을까.
최근 주목받는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는 현재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피하면서도 정부가 일반적인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음을 확인해줬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무역 촉진, 물가 안정화, 내수 활성화, 기술혁신 등이 필요한데 정부의 정책 방향은 챗GPT가 제시한 성장 해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양새다.

챗GPT
[오픈AI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14일 연합인포맥스는 챗GPT에 한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과 성장률을 제고하는 방법, 어떤 경제 부양책을 펼쳐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챗GPT는 질문에 따라 조금씩 다른 답변을 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책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했다.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다소 직접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유보하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의견을 내놨다.

챗GPT는 현행 정책이 성장에 유리한지 또는 적절한지 묻자 "경제 정책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영향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효과와 평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언어모델로 정치적인 선호나 편향을 가지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보와 사실을 제공한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논란을 유발할 답변을 하지 않도록 설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신 챗 GPT는 한국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를 맞아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경제 지원책을 제공했지만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코로나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답변도 나왔는데 최신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점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 규제 완화·무역 촉진 등 적절한 성장전략…실제 성과 만들어야

현행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높일 방법, 어떤 경제 부양책을 펼쳐야 할지 등을 물었다.

챗GPT가 생각하는 적절한 경제 정책들을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비교해보기 위한 접근이다.

경기 활성화 대책, 경제 성장률을 높일 방안 등 여러 차례의 질문에 챗GPT는 재정정책과 규제 완화, 무역 촉진, 물가 안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술혁신과 창업 지원,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소비 촉진, 지역 경제 부양, 제조업 혁신 등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마치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답변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윤석열 정부는 이런 교과서적인 해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규제 완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으며 취임 이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만들어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밀어주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3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장바구니 물가 중심으로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애썼고, 수출전략회의를 신설해 수출을 촉진할 정책을 부처별로 세부적으로 수립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거듭 밝혔고, 첨단 과학기술과 신산업 발굴에 대한 지대한 관심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혁신을 통한 신기술, 신산업 발굴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 이루겠다"면서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를 열겠다.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시대'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고, 최근에는 침체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대체로 챗GPT가 제시한 경제 부양책에 부합하게 움직여온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다만, 정책을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제조업 혁신이나 인프라 구축, 재정정책 등 챗GPT가 언급했으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영역에서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챗GPT는 "이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면서 "국민 참여와 협력도 필요하다. 노력과 열정을 갖고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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