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수석은 "그간 노동시장에서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다"며 "이에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연'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이런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노동계 등의 반발을 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실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좋은 제도, 좋은 법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개편안을) 시간을 못 박고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현장의 얘기를 듣고 보완하자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급한 것보다는 제대로 만들고 수정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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