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사태에도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스몰라이센스·특화은행 도입 논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1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스몰라이센스 등의 경쟁촉진 방안들은 지금도 같은 상황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SVB에 이어 시그니처 은행까지 폐쇄되며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이 신속하게 예금자보호 조치 등에 나선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강 과장은 "금융위는 첫 회의부터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기본 전제로 그 안에서 스몰라이센스와 특화은행, 시중은행 전환 등의 방안 등을 다뤄왔던 것"이라며 "SVB 사태의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초기 스탠스에 맞춰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최근 새마을금고가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현재 태스크포스(TF)는 특정 주체를 위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느 시점에 누군가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성과보수 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지금 단계에서 무엇이 더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수익성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했다.

국내의 경우 시중은행장과 임원들의 단기성과급 산정 과정에서 수익성에 최대 45%의 비중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계 은행의 경우 수익성 비중은 30% 수준으로 낮추고 건전성 등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강 과장은 또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스트레스완충자본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은행권의 배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손실흡수능력을 쌓은 이후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배당을 가져가는 만큼 손실흡수능력을 늘리더라고 배당성향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 상황을 고려하면 버퍼를 1~2% 일시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배당에 즉각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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