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적절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로 (사회보장의)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발전을 해야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와 경우에 따라 현금 지급 등을 해낼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 서비스가 경쟁이 되고 시장화, 산업화되면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팩터가 된다. 많은 재정을 풀어 사회보장을 해주려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되고 경쟁 체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가 시장화되지 않으면 성장에 기여하는 성장동력이 되지 않는다"며 "국방비 지출로 방위산업을 키울 수 있는 것처럼 사회보장·복지 서비스도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야 지속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회보장 서비스, 복지 사업이 난립하는 데 시장화하고 경쟁을 하려면 단순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서비스의 질을 고도화하고, 이것이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 정부 각 부처의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게 국민들에게 더 유리하고 나라에 이익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세워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 관계자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여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고, 민간에서는 9개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은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방향'을 각각 보고했고,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에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논의의 주요 결론은 사회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하나씩 보편화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창발적인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 성장과 선순환할 수 있도록 고쳐갈 것"이라면서 "복지 기술의 활용, 적극적 규제 개선으로 사회 서비스 분야 민간 혁신 기업을 위한 투자 환경을 조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사회보장 전략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3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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