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에 따라 올해 세수 부족분이 7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언하는 이용섭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용섭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8.14 xyz@yna.co.kr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작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13조원이 넘는 세금을 감면해줬다.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며 "6월 말까지 실적을 보면 작년 실적 대비 약 40조원 줄었고, 진도율을 계산하면 올해 70조원 이상의 세금 구멍이 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과 재정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아 정부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22년 21.2%로 OECD 평균 25%보다 낮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의 지출 규모는 37.7%로 OECD 평균 46.4%에 미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세입과 세출 규모 줄이는 축소 예산을 편성해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재정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 저복지나, 국민 세 부담을 과중히 늘리는 고부담 고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적정복지에 기반하는 건전 재정 통해 재정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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