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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 적정 시점에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28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연합인포맥스가 '투자자 보호 및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위험이 이연되고 있을 뿐이지 시장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센터장은 "높아진 금리가 장기화하고 미분양 등 시장 상황이 이어지면 취약 부동산에 대출한 금융기관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기관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근원 대책이라기보다 응급처방의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은행과 보험사에 비해 비은행권의 PF 위험 노출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은행과 보험사는 아파트 건설 관련 PF 대출을, 비은행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아파트 이외 주택과 상업용 시설 대출을 주로 취급한다"며 "부동산 침체와 지역별 경기 양극화가 진행되면 PF 수익성 전망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PF 비중이 200%를 넘어 과도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증권사 순으로 투자한 사업장 시공사의 시공능력이나 신용등급이 떨어져 준공 위험이 높다"며 "아파트 외 사업장의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연체율이 다른 업권보다 빠르게 증가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꺾이기 시작할 때 대출을 늘린 점, 전문성 없는 감독 및 관리,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당장은 한 업권에서 발생한 위기가 다른 업권이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중요하다면서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고통스러우나 반드시 적정 시점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과잉 유동성 위기를 다시 유동성으로 이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업권별로 재구조화와 리빌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풍선효과 차단,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 확립, PF 관련 데이터 구축과 공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종범 로엘법무법인 변호사는 "현재 PF 시장은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식물인간 상태"라며 "미분양물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상품 등을 통해 PF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skim@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