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 등 민생토론회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신속하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월 22일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통신비 부담 경감 조치인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그동안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국민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함께 고민했고, 실제로 통신 3사의 지원금이 두 배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면서,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져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열일곱 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왔다"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호소에 응답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총 2조9천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은행권은 1조3천600억원의 이자를 환급했고, 정부도 5천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해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을 감면해 드리고 있다"며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처럼 정부는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6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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