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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삭감이나 항공요금 인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 서비스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인천시청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주제의 열여덟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항공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무엇보다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유럽, 중남미를 비롯해서 새로운 노선을 확대하고 중복 노선은 효율화해 글로벌 톱 수준의 항공사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두 기업이 합병해 하나의 거대 항공사가 되면서 국민들께서는 그동안 적립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그런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면서 "항공 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인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 탄생한 대형 항공사가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저비용항공사(LCC)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LCC의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고 신규 노선은 LCC에 우선 배분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크고 작은 항공사들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해 가격은 더 낮추고 서비스의 질은 더 높이는 소비자 중심의 항공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M&A)하기로 하고 세계 각국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왔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심사가 조건부 승인으로 마무리되면서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됐다.
국내 초대형 항공사의 탄생이 임박해 마일리지, 운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사안을 면밀히 살피고 경쟁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을 크게 키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의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공사가 올해 10월 완료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제여객 1억명을 처리할 수 있는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된다. 이런 항공 인프라 확장을 토대로 2026년까지 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개조, 정비와 같은 전후방 연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1월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세 면제,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서 5천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천항의 항만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인천 신항 제1, 제2부두에 1조원을 투자해 미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항으로 업그레이드시키겠다"며 "AI(인공지능)와 자율주행차량 활용해 화물을 적재, 하역하고 모든 이동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항만의 동력원을 전기로 100% 전환해 소음, 공해, 먼지가 없는 친환경 스마트 항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세계 유수의 해운 선사가 찾는 일류 무역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인천항 배후 부지 90만평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물류와 제조업이 융복합된 첨단산업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2027년까지 콜드체인 특화 구역을 만들어 프리미엄 신선 식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최고급 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자상거래 상품들의 수출입 통관 시간을 단축하는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조성해 인천을 공항 세관과 연계된 전자상거래 글로벌 허브로 키울 것"이라며 "역할을 다한 인천 내항은 전체를 재개발해 시민들이 쉬고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노후화, 공동화된 인천 원도심에서 도심 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25개 지구, 2조4천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원하겠다"며 "인천 구월, 연수, 계산, 만수, 부평을 비롯해서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계획도시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안전진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인천의 오랜 숙원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2026년에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GTX(광역급행철도) 사업도 빠르게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오늘 착공식을 개최하는 GTX-B 노선은 2030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며 "D·E 노선은 내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임기 내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비롯한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교통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의 청라 연장, 9호선 공항철도 직결과 같은 도시철도 연장과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해 인천 시민의 출퇴근 교통을 확실히 해결하겠다"며 "고속철도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임기 내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항공산업 혁신,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 인천 원도심 개발, 교통망 개선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이태령 사무관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고 관련 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결합으로 독과점이 우려되는 노선들에 대해 신규 항공사들이 진입해서 경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고, 경쟁 상황이 갖춰지기 전까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올릴 수 없도록 조치했다"며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에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통합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사무관은 "향후 통합방안을 심사할 예정이고 기존보다 제도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항공시장의 경쟁 환경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글로벌 시티 인천에 걸맞은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걸맞은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과 해운, 물류 산업에 대한 발전이 함께 가야 한다"면서 "광역교통망을 촘촘하게 확충하고 구도심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항공·해운·물류업계 기업인과 인천 시민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박상우 장관, 강도형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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