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를 통해 900조원 이상의 퍼주기를 약속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일각에서 관권선거, 선거운동이란 의혹을 제기한다"며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열기 전에도 자립 준비 청년, 시장 상인, MZ 청년 경찰관 등 다양한 직군의 시민들과 간담회를 하며 현장에서 소통해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 했고 윤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야당에서 900조원을 퍼주기로 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차용해 공세를 벌이는데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부분이 자발적인 민간 투자,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며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 재정 투입은 10% 미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622조원이 투입되는데 모두 민간 기업의 투자다. 이런 액수를 합쳐서 국가가 900조원 넘게 쓰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상당수 정책은 추가 재원이 투입될 필요가 없으면서도 국민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의 경우 국가가 선지급하지만 추심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재정이 필요 없다"고도 했다.

많은 정책이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란 설명이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마련된 경우가 많다"며 "GTX(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은 오늘 착공식을 했지만 준공은 2030년으로 정부 임기가 끝난 뒤"라고 말했다.

표를 생각해서 정책을 편다면 단기적으로 이번 정부 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만 해야 할 텐데 그런 근시안적인 정책은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며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여러 민생 어려움을 겪는데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는 선거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정책을 무르익은 상태에서 발표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토론회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5.10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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