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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고,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주재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주제의 21번째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함께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아왔는데 앞으로 더 확실하게 잡겠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공시가를 5년간 연평균 10%씩 총 63% 올린 결과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국민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면서, 보유세가 두 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67개 조세·부담금과도 연계돼있다"며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놨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을 개정할 수 없어 시행령을 통해 일시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많이 덜어드렸다"며 "영등포구의 한 30평대 아파트의 보유세를 559만원에서 328만원으로 약 220만원을 줄였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전월세로 살고 계시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만5천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천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할 것이다. 임기 내 150만 가구, 지원 금액은 4조3천억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해 도시 공간을 혁신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 약칭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다"며 "10~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정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심사 진행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하게 리모델링하고 국립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원도심 재생과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 인프라 정비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박상우 장관에게 국토부 또는 산하 기관에 청년주택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지 물으면서 청년 주거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청년의 입장에서 주거정책을 기획·실행하고 금융과 세제 지원 등을 챙길 수 있도록 국토부가 구심점 역할을 해 달라는 지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청년주택 주무 부서가 있어야 예산 등을 다룰 수 있다"며 "가칭 청년주택정책과가 국토부에 있고 주무가 돼야 세제, 금융 지원이 따라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정부가 사실상 폐기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유 부담이 올라가면 부담과 조세가 임차인 등 열악한 사람 쪽으로 전가된다"며 "그간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반대해왔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많이 낮추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 시장도 시장 논리에 따라 돌아가게 하면 과도하게 오르지 않고 가격이 정상화되며 등락도 예측이 가능해진다"면서 "예측 가능하게 오르내려야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민생 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시민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을 비롯해 박상우 장관, 유인촌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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