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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국가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역의료의 발전을 위해 기금을 신설하고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지원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처음으로 필수 의료 지원을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시켰다"면서 "의료 개혁 완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다. 의료 개혁을 위한 국가재정투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필수 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의료 분야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의료 분야 예산은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된다.
5대 재정사업 중 하나로 지역의료발전기금이 신설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의료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 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 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의료 체계 강화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미래 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수 의료 연구개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어린이 병원·화상 치료·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보상 재원 확충 등을 5대 재정사업으로 선정했다.
5대 재정사업 등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성 실장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개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다. 필수 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의 예산 편성과 재정 투자를 위해서라도 빠른 타협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재정 투자 규모에 대해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규모를 당장 얼마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 만들어진 것은 예산편성 지침"이라며 "지침 하에서 적절한 규모와 구체적인 내역이 산출될텐데 의료계에서 그 과정에 함께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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