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출연요율 상향해 소상공인 보증 확대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인뱅도 포함 추진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토론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8[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폭 넓은 지원을 추진한다.

기존 발표했던 중소기업·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지역 신보에 대한 은행권의 출연요율 상향과 6천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금융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한다.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경영애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40조6천억원의 자금을 내달부터 본격 공급한다.

중소기업 지원은 성장 지원(2조원)과 신사업 지원(21조3천억원), 고금리·고물가 대응 지원(12조3천억원), 일시적 어려움 지원(5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증 공급규모도 계획 대비 1조원 늘리기로 했다.

또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의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해 1조7천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보증 확대에도 나선다.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1조5천억원 규모의 이자환급 과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현재 1조3천6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완료한 상황으로, 나머지 1천400억원은 내달부터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 3천억원이 투입된 중소서민금융권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이자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특히, 은행권은 내달부터 6천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돼 우선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되고, 이외에도 전기료와 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에도 투입된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재기'에도 방점을 찍겠다는 목표다.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채무조정 범위를 넓히고,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사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중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출은 여러 은행에 걸쳐 있는 만큼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은행이 빠지면 연체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해 중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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