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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조 시장안정프로그램 중 8조 건설사 유동성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PF 정상화 펀드' 내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PF사업자 보증공급 규모는 총 9조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보증 규모를 키우고, 심사기준 중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을 주축으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도 보증 규모를 4조원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성과를 내지 못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PF 정상화 펀드'(이하 캠코펀드)의 지원 구조에도 변화를 가한다.
캠코펀드는 그간 브릿지론 단계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PF 채권의 할인매입을 통한 재구조화 목적에만 자금집행이 허용됐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본PF 사업장도 포함해 PF채권 할인매입 없이도 추가 신규자금 대출이 가능한 쪽으로 구조를 바꿨다.
다만 신규자금 대출은 1조1천억원 규모인 캠코펀드 내 40% 이내로 제한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캠코펀드는 PF 사업장들의 손실 회피와 부동산 회복 희망 등이 맞물리면서 잘 안됐던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선책은 선순위·중순위·후순위를 모두 매입하려 했던 과거 방식과 달리, 뉴머니(신규자금)을 투입해 최우선 순위로 올린 뒤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데도 주력한다.
기존에 마련한 '85조원+알파(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중 8조원을 건설사 유동성 지원에 활용한다.
지원은 구체적으로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2조8천억원)과 건설사 대출·보증(4조2천억원), 채권담보부증권(P-CBO) 건설사 추가 편입(1조원)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부동산PF 대출 시 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의 부과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 지도 파악하겠다"며 "비주택보증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조치 등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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