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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사업장 종합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방향을 잡았다.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자기자본 비율을 명시할 경우 국내 부동산 시행업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되는 데다 부동산 PF 사업 전반에 대한 통계가 미비해 현황파악 등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29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개선과 관련해 총사업비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정도에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부동산 사업 시행사가 투자하는 자기자본 비율은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대략 총사업비의 5~10%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부동산PF사업은 자기자본수익률(ROE)은 높은 반면 총자산수익률(ROA)은 낮아 총사업비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통상적으로 ROE가 높은데 ROA가 낮으면 부도 위험이 높은 사업으로 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에서는 개발사업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사업비의 30% 정도로 파악됐다.
문제는 미국,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개발사업의 자기자본을 시행사가 홀로 감당하고 있다는 데에 있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개발사업의 자기자본 30% 중 시행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9% 수준이었고 20% 내외의 자기자본은 리츠, 보험사, 외국인투자자 등의 참여로 충당했다.
국내에서는 금융사들이 지분투자보다는 대출로 참여하기 때문에 자본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시행사가 홀로 감당해야 한다. 부동산개발협회 등 이익단체는 이를 들어 자기자본비율을 상향 규제할 경우 개발사업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가 하루 전인 지난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서 착수단계에서부터 이력을 관리하는 PF사업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PF사업 종합관리방안의 기본방향은 정부가 개발사업 전 단계에 대한 사업별 정보를 취득, 지역별·유형별 사업현황을 관리한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사는 공급상황을 판단하고 금융사는 대출심사 시 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PF사업이 자기자본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머물 경우 부도위험을 낮추기 어려운 만큼, 은행, 펀드, 리츠 등이 개발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실무 관계자는 "PF사업장 대책 등을 논의할 때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사업단계별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도 (자본규제 못지않게) 제도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사에서 그동안 안전한 대출 위주로 참여했는데 지분투자도 병행하게 하면 자기자본비율도 상향할 수 있다"면서 "명시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강화하는 데에는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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