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대신 매칭방시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대기업의 해외 여유자금을 중소기업 저리대출 등으로 유도하는 미스매치 자금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매칭방식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재정부가 올해 초 '장기전략국'을 신설한 이후 연구해 온 향후 30년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을 종합한 것이다.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정책 과제로 ▲스마트 지식경제 구현 ▲함께하는 사회 실현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세부적인 과제로는 대기업 여유자금의 중소기업 대출유도 등을 통한 대ㆍ중소기업 자금 미스매치 완화와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한 지원을 기존 소득공제에서 매칭방식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눈에 띈다.

우선 대기업 여유자금의 중소기업 대출유도는 정부가 주요 정책과제로 꼽은 '함께하는 사회 실현'의 하나로 마련됐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대기업의 국내 현금성 자산이 114조 원에 이를 정도로 풍부하지만,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자금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완화함으로써 대기업의 여유자금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높이는 선순환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가 올해 발표한 '외화예금 확충방안'의 연장선에서 대기업 해외 자금의 중소기업 유입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의 해외 여유자금을 국내 은행 해외점포에 예치하고, 대기업과 동반으로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선도 대기업과 은행간 협약으로 이 같은 방안을 실천할 모범사례도 연구할 방침이다.

또 현재 근로 취약계층이 고용 보험이나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 사회안전망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매칭방식 지원이 강구된다.

현재는 국민연금 등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소득공제 방식은 취약계층보다 오히려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돌아가는 구조다.

반면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 감면 대신 감면 총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매칭방식으로 전환해 세수 감소 없이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조세지출의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등으로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자 관계 강화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불법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던 3개 수준의 손해배상을 부당 단가 인하 등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교섭력 우위에 따른 불공정 거래 유인을 축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법상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소액주주의 집중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 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공시토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가 첫 번째 정책과제로 꼽은 '스마트 지식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연구 중심 대학의 특성화 유도, 고등학교 문ㆍ이과 계열 통합 유도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 모험형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 연구가 가능하도록 예산제도를 개선하는 등 창의형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차이나밸리 조성 등 중국 투자 유치 기반 구축과 우수한 외국인력에 대한 비자체계 개편 등을 통한 외국인 인력 도입 시스템 선진화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세 번째 정책과제인 '지속가능한 체제구축'을 위해선 고령사회 대응 등이 강조됐다. 현재 65세로 규정되어 있는 고령자 연령을 건강 등 수혜자 특성을 고려해 상향조정하고, 정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등 노령사회 대응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9만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재구조화가 추진된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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