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인허가 줄이고 공공주택 준공 늘린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줄어드는 반면 공공주택 준공 물량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을 지난해 대비 85% 수준인 37만호로 줄이고 공공주택 준공 물량은 16.7% 늘린 7만7천호를 공급하는내용을 담은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택수요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20만호와 17만호를 인허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준공물량은 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만6천호, 임대주택 5만1천호 등 총 7만7천호가 추진돼 지난해보다 1만1천호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과 민간을 합친 전체 주택의 준공 예정물량은 비아파트 준공 물량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10.6% 증가한 43만8천호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주택품질 향상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지난 2월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월세 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이 지난해(8만호)보다 12.5% 증가한 9만호 공급되고 사업승인 예정인 2만6천호의 행복주택 중 3천호의 착공이 추진된다.

시범사업지인 화성 동탄과 하남 미사 지구에 리츠로 자금을 유치해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질 예정이고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세제와 금융지원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연기금과 보험사, 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해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와 월세의 주거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비 지급 대상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어나는 등 새로운 주거급여가 실시되고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 공제대상이 상향 조정된다.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도 조정해 주택기금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 전세대출의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원 초과 시 제한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들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 운영하는 방안이 유지된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확대된다.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올해 10만가구에게 9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유형 모기지가 1만5천가구에 2조원 공급되고 지원대상이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 내에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입주민 분쟁을 줄이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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