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조치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관계부처는 행정력을 총 결집해 불법 사금융,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하고 민생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긴급조치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고질적인 불법사금융 폐해에 대해 대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의 족쇄에서 벗어나도록 민생금융범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정부는 (불법사금융과)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민생 금융범죄(불법사금융, 불법대출)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자체, 금감원 등에 전국적으로 신고센터 설치키로 했다.

대표 신고전화 번호 등을 통해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일제 신고 접수를 받기 위해서다.

신고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구제하는 한편, 신고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복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또 정부는 대검찰청 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설치하고,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를 서민금융범죄로 규정하고 합동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근절 대책을 4.11총선 이후 총리실에서 주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키로 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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