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재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6월 정무위에 출석해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 "자금 조달 측면에서 인하 요인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각 카드사와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테스크포스(TF)는 적격비용 산정을 위한 막바지 논의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로 0.5%포인트 낮추자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로 연내 가맹점 수수료율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상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로 인하함으로써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시키고,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간금융사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등이 영업구역 확대하는 대신 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하고 서민에 필요한 중금리·신용대출에 적극적인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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