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정부가 경기 회복과 기업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기금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해운,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금융안정기금도 기업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안정기금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설치됐지만 사용한 적은 없다. 기금 규모는 정부보증채권발행 채무보증 동의안의 국회 제출 후 결정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별관회의에 참석해 금리인하와 추경, 금융안정기금 사용 등 여러 정책 수단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안정기금은 부실 금융회사 지원하는 공적자금과 달리 정상적인 금융기관에도 출자·대출·채무보증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즉시 구조조정 재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등이 채권을 발행해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국책은행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는 여의치 않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7조3천억원대에 이른다. 이 때문에해운, 선박 구조조정과 함께 국책은행도 부실에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은은 자기자본확충을 위해 지난해 정부로부터 1조1천300억원을 출자받은 상태다.

그러나 산금채 발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카드가 완전히 배제됐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 산금채 발행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국책은행의 건전성 훼손은 곧바로 국가와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국책은행에만 의존해 진행하진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해운, 선박의 구조조정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금융안정기금 사용도 분명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g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