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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대선 앞두고 날 세운 칼끝…공무원들 "나 떨고 있니"
    이성규 기자  |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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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7.04.21  0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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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날 선 칼끝처럼 보인다.

    특히 기관보다 공직자 개인에 초점을 맞춘 감사결과들을 쏟아내자, 관가에서는 정권 교체기에 맞춰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감사원은 이달 10일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전환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에 착수했다. 공직 사회는 감사원 행보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 차관급 소환 조사 이례적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7일 감사원에 직접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차관급 공직자를 감사원이 방문도 아닌 소환 조사에 나서자, 관가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군기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장 청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분 탓에 '정치 감사' 논란까지 빚었다. 장 청장과 박 전 대통령은 서강대 70번 동기이자 친구 사이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장 청장을 조사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 관계자는 21일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하긴 어려우나, 방위사업은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방산 비리 관련해선 기관장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장 청장 조사 내용은 추후 감사결과 심의 및 공개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 감사는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 강원랜드 대표이사 표적감사 논란

    감사원은 특별감찰에서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강원랜드는 산자부 산하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대주주이기 때문이다.

    감사원 특별감찰 결과에 따르면 함 대표가 계획에 없던 일본 출장을 만들어 개인용무를 보고, 실무자들은 미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출장에서 이미 폐업한 여행사 대표와 공모해 차량 렌트비 단가와 사용일수를 부풀려 호텔비용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이 함 대표의 개인 비위 사실을 공개하자 강원랜드 측은 표적감사라며 반발했다.

    함 대표가 일본 출장을 간 것은 저출산·고령화 둥 인구문제 관련 한일포럼을 준비하기 위해서지 개인의 외유성 여행이 아니라는 것이 강원랜드의 주장이다.

    해외 출장 시 숙박비나 일비가 모자랄 때 해외 숙박비 전용은 창사 이래 17년간 이어진 관행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함 대표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이 일자 관련 감찰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함 대표가 한일포럼 준비차 일본 출장을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강원랜드 대표가 해야 할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데다, 일본 출장 계획이 있는 부서가 있으면 자신과 함께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하는 등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출장이었음이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직원들이 렌터카 비용을 부풀려 숙박비로 전용한 것 역시 정당화될 수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함 대표 관련 문제는 앞서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고, 감사원 감찰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강원랜드 측의 표적감사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 미묘한 시기에 문체부 감사

    감사원은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중심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감사했다. 감사 기간은 지난 1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됐다.

    국회 감사 요구에 따라 진행된 감사지만, 이번 감사로 핵심 증인인 문체부 공무원들이 재판을 앞두고 흔들리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은 감사하지 않았던 감사원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돼 논란은 더 증폭됐다.

    여기에 감사원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간의 개인적 관계(중학교 동문)까지 회자되며 감사원은 감사의 진정성마저 의심받았다.

    감사원은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다수가 문체부와 산하기관과 관련돼 있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행정책임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감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감사가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감사원은 집중 감사 대상이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부분이었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력 행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또 감사원장이 동문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감사원이 감사 인력을 동원했다는 소문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앞두고 선 늘 피감기관들은 본능적으로 감사 불복 움직임을 보여왔다"며 "최근 감사원 감사는 국회 요구 감사와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s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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