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원도심 재생에 연간 2조 투입…주택비축은행 신설"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간 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 후보는 2일 소규모 도시정비주택 매입 확대, 주택비축은행 제도 신설, 도시기반시설 지원 등에 연 2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심(安心) 주거'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우선 현행 공공임대주택 매입예산을 연 1만호 이상 늘려 소규모 도시정비주택 매입에 투입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 예산 중 매입 임대주택 예산을 도시정비주택 매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도시재생사업도 활성화하고 공공임대주택도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안 후보는 또 LH공사의 토지은행 계정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 개편해 도시정비주택 매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제정된 공공토지비축법에 따라 정부는 LH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만들어 매년 2조원 내외의 토지를 비축해 2019년까지 총자산 20조원을 운용한다는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안 후보는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건설사 우선 정책으로 토지비축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 개편해 토지비축 외에 정비주택, 빈집,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신설할 토지주택은행 재원은 토지은행 적립금, 공사채 발행,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 예산 및 기금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안 후보 또 도시재생사업에 지역사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중소 건설사, 소규모 주택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당장 사람이 살기 어려운 마을이 300여 곳에 이르는데,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정부가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정비주택을 매입해주고, 상하수도·공동주차장 등 인프라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면 원도심 재생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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