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을 매' 먼저 맞은 2금융권…올해 국감은 '안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뭇매를 맞았던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2금융권이 올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표 등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정치권의 핵심 요구 사항을 정부가 이미 추진하기로 한 만큼 국감에서 추가로 제기될 이슈가 많지 않은 탓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 국감 일반 증인 신청자 중에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관계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최윤 아프로서비스 그룹 회장과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이사 등이 줄줄이 국감장에 불려 나왔다.

이찬홍 신한카드 영업본부장도 증인에 포함됐다가 신청이 취소되는 등 저축은행과 카드업계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과 고금리 대출의 금리 인하 등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대부업체의 교육세 미납 문제 등도 국감장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에서 호되게 질책을 받은 저축은행 수장들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소각을 즉석에서 약속하는 등 바짝 엎드렸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감에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에 대한 국회의 예봉은 날카롭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업체 저승사자로 불렸던 민주당 제윤경 의원 등도 부실채권의 소각 등 요구 사항을 저축은행이 이행 중인 만큼 추가 지적보다는 추후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이후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4조6천억 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소각했다. 카드사 등 여신업계도 2조 5천억 원가량을 소각 처리했다.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의 2금융권 핵심 정책을 정부가 이미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점도 국감 이슈를 희석한 요인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27.9%에서 4% 가까이 금리가 인하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기존 대출의 금리도 법정 금리 이하로 인하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독려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는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의 범위가 이미 확대됐다. 당국은 또 내년 수수료 체계 재산정 기간에 수수료율의 추가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등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정책들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새 정부는 서민 금융복지 증진에 금융정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서민금융을 주로 담당하는 2금융권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내놨다.

정치권에서 줄기차게 제기된 문제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대출금리 인하 등이 핵심 정책이 이미 진행 중인 셈이다.

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된 정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되는 만큼 국감에서 추가로 다룰 필요성은 없다고 봤다"며 증인 신청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전 정부에서 진행된 케이뱅크 등 인터냇은행 인가과정의 적법성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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