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최고 20%로 인하
추경호,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최고 20%로 인하
  • 이윤구 기자
  • 승인 2018.04.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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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인세 과표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을 8%로 낮추고 2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에서 20%로 인하한다.

미국이 35%였던 법인세율을 올해부터 21%로 낮췄고 일본도 2020년까지 20%까지 낮추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등 주요 선진국이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해외 우수기업 유치 및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4명이 발의자로 공동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4개로 늘어난 법인세 과표구간을 2개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먼저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법인세 인하 논의에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yg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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