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8일과 24일 이틀간 열릴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하우스푸어 대책,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축은행 대책 등이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각 정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우리나라 성장 동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분기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전 분기보다 10조9천억원 늘어난 922조원이다. 1천조원 돌파는 시간문제다.

문제는 제2금융권을 통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2분기는 전분기보다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 등 비(非)은행권과 보험ㆍ연기금ㆍ여신전문사 등 2금융권 대출이 6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가계부채의 총량뿐 아니라 질적 문제가 금융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정책 제안보단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홍보로 이슈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무차별적인 하우스푸어 지원에 대해선 은행권도 공감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각 정당간 지원 방안이 정책 검증 없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손실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10개)과 생명보험사(19개), 손해보험사(14개)가 지난 9년간(2003년∼2011년)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해 입은 손실규모가 4조원에 달했다.

따라서 금융위 국감에선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실패의 실태 파악과 원인규명, 해법 마련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질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업계를 대표한다는 은행들의 실적과 실력이 이 정도인 상황에서 국내 증권사들을 투자은행으로 육성해 해외 시장을 개척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개정안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파산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후순위채권에 대한 발행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각 정당간 정책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박근혜와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와 연관된 각종 금융권 의혹도 금융위 국감에서 제기될 전망이다. 만일 정책보다 대선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전이 주를 이룰 경우 이번 금융위 국감은 알맹이 없이 각 정당간 대선 대리전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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