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보협회장 "보험업 특성 반영한 예보료 현실화 주력"
신용길 생보협회장 "보험업 특성 반영한 예보료 현실화 주력"
  • 이윤구 기자
  • 승인 2019.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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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예금보험료 현실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신용길 회장은 19일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부담을 일으키는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을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건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업계의 예보료 부담은 최근 5년간 약 2배 증가해 작년 납부액이 총 7천721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2022년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기준(K-ICS)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보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용길 회장은 현재 예금보험제도의 경우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은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작고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통해 지급불능 사태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생명보험 예보제도 미도입 국가는 25개국에 달한다.

신 회장은 "은행과 유사한 예보료 부과기준은 과도하다"며 "세계 최대 규모인 4조6천억원의 기금 적립에도 매년 수천억 원의 예보료를 납부하는 것은 자원 배분 비효율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보료 부담 가중과 함께 생보업계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 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에 직면해 있다.

신용길 회장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과 노동 삼권을 부여할 경우 보험설계사의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되고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실질적인 보호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IFRS17과 K-ICS 도입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기준서 관련 논의 및 유럽 등 주요국의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글로벌 적용 세부방안을 파악할 계획이다.

생보협회는 헬스케어 등 신시장 개척과 소비자 서비스 향상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접목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의료·비의료행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법적 리스크로 본격적인 시행이 곤란한 상황이다.

신 회장은 "당국에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 명확화를 지속 건의하고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생보협회는 보험약관 개선을 위해 소비자 포털 내 어려운 보험용어 신고센터를 만들어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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